실거주 세제 강화에 서울 임대시장 압박

정부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주택 세 부담과 공제 혜택을 달리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서울 임대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 중인 주택으로 들어갈 경우 전세 공급이 더 위축될 수 있어서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회사원 강모(45)씨도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뒤 실거주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하반기 새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오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며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12일 2만1023건으로 1년 전보다 2051건, 8.9% 감소했다. 월세 매물도 1만7737건으로 같은 기간 1082건, 5.7% 줄었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458만원으로 2011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1.34%였고 강동구 2.45%, 성북구 2.37%, 중랑구 2.25% 등에서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임대차시장의 월세 비중도 확대됐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은 9954건으로 전세 계약 8114건보다 1840건 많았고, 전체 계약에서 차지한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55.1%에 달했다. 보유 비용이 늘어난 집주인이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를 선택하고, 전세 물량이 부족해진 세입자가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학군 수요가 많거나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은 전셋값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