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문턱 낮추고 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

정부가 3일 공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17억4000만원에서 20억3000만원으로 올라 납부 대상이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는 1인당 9억원, 합계 18억원으로 유지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실거주자가 22만원인 반면 비거주자는 개편 전 5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 거주한 60세 보유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할 경우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줄지만, 비거주자는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증가한다. 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며, 2028년부터 다주택자에게 80%가 적용된다. 재산세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일률적인 9억원 대신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전체 주택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시가격 합계 20억원인 아파트 3채 가운데 10억원 주택에 거주하면 종부세가 현행보다 637만3000원 늘어난다. 실거주 1주택자도 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이 1%에서 1.3%로 오른다. 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은 현행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 거주 1년당 6%, 보유 1년당 2%로 조정되고 2029년부터 거주공제만 연 8%, 최대 80%까지 인정된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이며,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주택에서 10년 이상 산 경우 기본공제가 2500만원으로 오른다. 다주택자 중과는 2028년까지 완화한 뒤 2029년 기존 수준으로 돌아간다.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세의 50%, 2028년 30%를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다. 해외 체류·진학·전근·치료·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는 사전 1년 이상 거주를 전제로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