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따라 종부세 7배 격차…여당 서울 의원들 제동

정부가 6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서울 지역 여당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구조를 손질하고, 가족 부양이나 취업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민심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의 영향을 논의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지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진다. 시가 약 20억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비거주자는 약 200만 원, 실거주자는 30만 원가량을 부담해 격차가 약 7배에 이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취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긴 사례 등을 예외로 폭넓게 인정해 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다. 황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를 모두 보호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거주 구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당내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 다각적인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폭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서울의 녹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에는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전·월세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