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청약 문턱 손질…청년정책 전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년이 국가 정책 탓에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대출·청약·세제 전반의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개선 검토 대상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 생애최초·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개선 등 22개 과제다.

디딤돌·보금자리론은 현재 부부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으면 이용할 수 없어 맞벌이 신혼부부가 정책금융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긴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도 혼인 3년 이하는 3점, 5~7년은 1점을 주는 구조여서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혼인기간별 가점은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30조원 규모로 시행되는 청년정책 389개를 재점검한다.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자산·금융, 복지·문화, 참여 등 6개 분야에서 주요 사업을 추려 내년부터 청년 체감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전문가와 청년 의견, 관련 통계를 반영한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적금·월세 지원·저리대출을 포함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은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무회의에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보고한다. 6월 청년 고용률은 43.9%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떨어져 26개월 연속 하락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어 24개월째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0만명 규모 청년 뉴딜을 내놓고 K-뉴딜 아카데미 1만명과 공공·민간 일경험 2만3000개를 마련했다. 2030세대 ‘쉬었음’ 비중은 지난해 5.80%에서 올해 상반기 5.75%로 낮아졌다. 2030년까지 첨단 분야 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