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총재 “선제 대응으로 금리 비용 줄여”…재정 성장효과 0.5%p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보다 앞선 대응으로 경제적 비용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효과는 0.06%포인트로 추산했다.

여야 의원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과 취약계층 부담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통화정책은 긴축하는데 정부는 재정을 확대한다며 정책 간 엇박자를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수도권 집값 때문에 지방경제까지 금리 부담을 진다고 했고, 김영환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이 유가와 환율 등 비용 요인이라며 인상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총재는 8월 금리를 먼저 올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앞서 대응할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 쫓겨 방어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비용이 작다는 입장이다. 포워드 가이던스도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이후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유가 상승의 물가 전가가 컸지만, 소득 여건 개선이 향후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근원물가가 목표에서 벗어나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확장재정의 물가 영향은 이전지출 비중으로 재정승수가 낮아 제한적일 수 있지만, 물가안정 목표에 추가 압력이 되는지는 더 살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는 일시 소득인 만큼 장기간 나눠 쓰는 등 재정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 축소 발표 뒤 금리가 안정됐다며 발행 규모는 시장 여건에 맞춰 정하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정 수준 발행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점에는 사과하며 메모리 반도체 등 국내 증시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