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총재 “석유가격 통제, 물가 억제 효과에도 한시 적용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같은 가격 통제는 장기간 시행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격 통제가 단기적으로 물가 충격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장기 운영보다 한시적 제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한국은행이 측정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상승률 억제 효과가 0.6%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가격 통제가 비용 상승의 전이와 근원물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막아 2차 파급효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 운영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격 통제의 효과를 1차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 상승이 다른 가격과 근원물가로 번지는 흐름을 차단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은 장기간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함께 재정 투입이 수반된다는 점도 국감 답변에서 언급됐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물가 통계를 받아 적는 데 그치지 말고 한국은행이 물가 전반을 주도적으로 살피고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신 총재는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 제시된 답변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단기 물가 완화 효과와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물가 관리에서 한국은행이 맡을 역할을 함께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