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총재, 반도체 초과세수 장기 분산 사용 강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기는 초과세수처럼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재정수입은 여러 기간에 걸쳐 나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 시기에 집중된 수입을 장기간 분배해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한 틀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가능성을 거론하고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지 물었다. 신 총재는 지속가능한 틀이 중요하다고 답한 뒤 일시적인 소득은 장기간 나눠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증가 추이에 대해서도 신 총재는 최근의 변화와 그 배경을 언급했다. 지난해까지는 국가채무가 비교적 빠르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인 GDP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초과세수의 사용 시점과 국가채무 비율의 변화를 함께 짚은 것이다. 신 총재는 일시적 수입을 단기간에 집중해 쓰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올해 국가채무 비율의 분모가 커진 배경으로 명목 GDP 증가를 들었다.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답변에는 구체적인 지출 항목이나 재정 운용 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