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총재, 금리 인상 효과 강조…ETF 경고 미흡 사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 대응할 시간을 벌고 경제적 비용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추가 인상 여부는 물가 흐름뿐 아니라 실물경제와 취약차주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근원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벗어나 있어 상승 압력을 미리 제어하는 것이 물가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의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와 내수·중소기업·지역경제가 받는 부담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은 정부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성장률 호조가 일부 산업에 치우친 상황에서 연속 인상이 다른 부문에 과도한 긴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과 관련해 신 총재는 위험성을 충분히 사전에 경고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5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부채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언급했지만 당시 국내 주식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6월 24일 금융안정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담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해당 보고서는 시장 영향을 제한적으로 평가했으며, 신 총재는 당시 상황에 비춰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과 통화 긴축이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예산안에 따른 물가 추가 상승률을 0.06%포인트로 추산했으며, 정책 간 조화를 위해 계속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사업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용 방식이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부인했고, 범용 CBDC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당국과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