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6% 낮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오름세를 0.6%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도 시행의 영향을 설명하며, 유가 상승에 따른 첫 물가 충격을 누그러뜨리는 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가격을 제한하는 과정에 재정이 투입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충격이 다른 비용으로 옮겨가거나 근원물가에 반영되는 2차 파급을 미리 막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충격을 완화해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했다는 취지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격 통제를 장기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시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제도에 따른 단기 물가 완화 효과와 재정 투입, 장기 시행에 대한 경계가 한 자리에서 언급됐다.

이번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한국은행 총재의 평가로, 석유 최고가격제가 1차 충격을 줄이고 2차 물가 파급을 막았다는 점과 지속적인 가격 통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담았다. 다만 발언에는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기간이나 향후 운영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