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피싱 계좌 차단 한 달 새 4935건
핵심 요약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시행 약 한 달 만에 4935건이 임시 조치됐다. 로맨스 스캠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구매 사기와 팀 미션 사기가 뒤를 이었다. FIU는 업무 지침과 인력을 보강하고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까지 의심계좌 거래를 막는 제도가 시행된 지 약 한 달 만에 금융회사의 임시 조치가 4935건에 달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8월 4일까지 집계한 결과로, 금융회사는 이 가운데 3750건을 임시 거래정지 처리했다. FIU는 1065건의 거래정지 필요성을 심사해 결과를 통지했으며, 검토가 끝나지 않은 계좌는 금융회사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임시 조치 사례 가운데 로맨스 스캠이 1527건으로 4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는 1376건으로 37%, 단체채팅방에서 과제를 내세워 돈을 요구하는 팀 미션 사기는 847건으로 22%였다. 로맨스 스캠은 유명인이나 전문직, 특수군인 등을 사칭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통관비·항공권·병원비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대리구매 사기는 시청 공무원이나 대학 관계자인 것처럼 접근해 특정 물품을 대신 사서 납품하면 차액을 주겠다고 속인 뒤 가짜 업체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다. 팀 미션 사기는 무료 체험단 후기 작성이나 영상 시청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 또는 보증금을 요구한다. 이후 미션 실패로 팀에 손해를 끼쳤다거나 수익을 인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송금까지 압박한다.
이번 제도는 기존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던 재화·용역 거래 위장 수법에도 계좌 정지를 적용하기 위해 6월 30일 시작됐다. 피해자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친 의심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되며, 금융회사가 거래를 임시 정지한 뒤 FIU에 보고한다. FIU는 7영업일 안에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정지 기간을 6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FIU는 8월 7일 경찰청·금융감독원·금융권 협회와 제도 운영을 점검했으며, 업무 지침 보완과 전담 인력 확충,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및 피해 예방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