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민주당에 연대 제도화·신뢰 회복 촉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내놓는 양당 관계 구상을 당권 경쟁을 위한 발언으로 평가하며, 조국혁신당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도 동지적 관계에 있는 만큼 우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필요하며, 조국혁신당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는 구호만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제도적 방안으로 결선투표제를 제시했다.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 아래에서는 정당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투표를 진행할 수 없어 관련 법률을 모두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을 정치개혁의 적기로 규정하고, 연대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에는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조건을 달았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이 무산된 뒤 당이 큰 상처를 받았고 지지율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지난 대선 원탁회의 선언문에 담긴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을 높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마련을 이행해야 양당 당원과 지지자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신뢰가 형성된 뒤 연대를 거쳐 합당이나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정리했다.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에는 특구에서 시작된 예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에는 공급 대책이 먼저였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고, 기존 세제 대책에서 전월세 서민을 위한 내용이 부족했던 만큼 공급 대책에 관련 방안이 집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