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수혜자 22.2%, 반년 만에 재연체

지난해 연체 기록 삭제를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받은 292만8000명 가운데 64만8000명이 올해 상반기 다시 연체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혜자의 22.2%로, 신용 상태를 회복한 지 6개월 만에 5명 중 1명 이상이 신규 대출 등의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셈이다. 금리 상승세까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재연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 수혜자는 257만2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0만5000명, 23.5%가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새로 연체를 기록했다. 개인 수혜자만 놓고 보면 약 4명 중 1명꼴이다. 개인사업자는 35만6000명 중 4만3000명이 다시 연체해 개인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재연체자의 대부분은 개인 차주에게서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최근 5년 동안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연말까지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조치를 시행했다. 연체 이력이 남으면 최장 5년간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기록이 지워지면 신용점수가 올라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포용금융 기조 아래 시행 규모는 역대 최대였다.

단기간에 재연체가 집중되면서 연체 이력 삭제에 더해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심사하고 취약계층의 자립·복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정책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4대 은행의 6개월 변동형 신용대출 금리는 4월 말 평균 4.08~5.18%에서 지난달 말 4.43~5.53%로 올랐다. 3개월 동안 상·하단이 각각 0.35%포인트 상승한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어 신규 대출을 받은 수혜자의 상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