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재판행…계엄 위반자 수용 준비 혐의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맡은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7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서울구치소에 체포·구금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수용자를 줄이기 위한 긴급·추가 가석방 검토도 주문했다. 이어 보고서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명시하도록 하고, 다음 날 새벽 전국 교정시설장 영상회의에서 ‘포고령 확인’과 ‘수용인원 폭증 예상’을 언급하며 대비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2024년 12월3일 밤부터 이어진 준비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와 수도권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을 파악하게 했다. 당시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수용률은 각각 155.9%, 130.8%였지만, 교정본부는 수도권 시설에 총 36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신 전 본부장은 이를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6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해당 지시를 내란 가담의 구체적 행위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다. 신 전 본부장 사건은 내란특검 수사기간 종료로 지난해 말 경찰에 이첩된 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으며, 이후 종합특검팀이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