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장 문짝으로 허위 출퇴근…법원, 요양급여 환수 정당 판결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보호사의 부당 청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단과 울주군청이 2023년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A씨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B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자 부부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도 정상 제공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해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된 수급자 가정의 신발장 문짝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자택이나 도로 등에서 허위로 급여 시작·종료 태그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대한 공단의 환수 권한을 재확인한 사례로,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