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세 인하에 과반 호응…재정 불안도 확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식음료품 소비세 인하에 일본 국민의 절반가량이 찬성했다. 8~9일 진행된 산케이·FNN 공동 여론조사에서 내년 4월부터 2년간 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의 찬성률은 52.9%, 반대율은 40.6%였다. NHK 조사에서도 찬성 49%가 반대 39%를 10%포인트 앞섰다.

산케이·FNN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층의 68.9%가 감세에 찬성했고 26.4%는 반대했다. 비지지층에서는 반대가 69.2%에 달했다. 다만 정부의 고물가 대책 전반을 두고는 내각 지지층의 50.5%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긍정 평가 40.4%를 웃돌았다. 개별 감세안에 대한 호응과 정부 물가 대응 전반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

식음료품 소비세 인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이다. 정부 계획대로 2년간 세율을 1%로 내리면 세수는 연간 약 5조엔, 총 10조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사회보장 재원과 재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대가 이어졌지만, 당은 지난 3일 세제조사회·사회보장제도조사회 합동회의에서 감세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참석자 중 찬성은 65명, 반대는 9명이었다.

감세 지지와 별개로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여론도 뚜렷했다. NHK 조사에서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는 응답은 30%, 어느 정도 우려한다는 답은 37%로 합계 67%였다. 내각 지지율은 산케이·FNN 조사에서 62.5%를 기록해 하락세가 멈췄으며, 지지 이유는 실행력 기대 43.6%, 대안 부재 20.4% 순이었다. NHK 조사에서는 전월보다 5%포인트 낮은 취임 후 최저치 53%였고, 비지지 이유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7%에서 43%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