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정보 종이로 가린 이륜차 도로 주행 논란

서울의 한 도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뒷번호판의 주요 식별 정보를 흰색 종이로 가린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7일 공개된 사진에는 번호판 중앙이 종이에 완전히 가려져 숫자와 한글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도로를 달리는 이륜차가 담겼다.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운행 행태를 두고 온라인에서 비판이 확산했다.

번호판에 부착된 종이에는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당 종이는 배달 용기를 여러 겹으로 쌓을 때 받침으로 사용하는 빳빳한 재질로, 번호판 중앙 부위를 덮어 차량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차단했다. 사진 속 운전자는 번호판을 가린 상태뿐 아니라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이다. 현행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든 사람과 그런 상태의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뒤 빠르게 논란의 중심에 섰다. 누리꾼들은 응원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불법적인 번호판 가림에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번호판을 감춰야 했던 이유를 밝히고 경찰 신고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구가 전달하는 긍정적인 의미와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태가 배치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