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세 1% 승부수, 다카이치 리더십 시험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춰 2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각의에서 확정했다. 지난 2월 중의원 총선 압승으로 확보한 국정 장악력을 바탕으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 논란과 자민당 내부의 이견, 참의원 의석 구도 때문에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세율 인하가 시행되면 국민 1인당 연간 3만6천엔, 약 32만5천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1% 세율에 해당하는 세수를 중·저소득층에 현금으로 돌려줘 이들의 식료품 소비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책이 뚜렷하지 않아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아소 다로 부총재의 지원을 고려해 감세론을 자제했으나 총선 승리 뒤 입장을 바꿨다. 당내 설득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민당 총무회에서는 미야자와 요이치 전 세제조사회장 등 반대 성향의 중진들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법안은 오는 9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총리의 추진력만으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과 당직 인사는 반대파를 포함한 결속과 정책 일치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가늠할 계기가 된다. 고이즈미 신지로·하야시 요시마사·모테기 도시미쓰·고바야시 다카유키의 보직과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의 거취, 일본유신회의 내각 참여 여부도 정권 운영의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