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개월 AI기본법, 안전·산업·권리 보완 입법 속도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보완하려는 국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17건이며, 이 가운데 9건이 6월 22일 이후 집중됐다. 최근 발의안 중 2건은 입법예고 중이고 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안전·보안 분야에서는 규율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8월 3일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고위험 AI 모델을 국가가 지정·관리할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AI 에이전트의 권한을 미리 정하고 외부 시스템 연계 과정의 보안·오작동 위험을 관리하도록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공공기관의 AI 활용 때 사전 보안 심사와 접근권한 통제, 공공데이터 유출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정비안도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 데이터를 AI 개발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 등 17인은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처럼 단순한 편집 보조에 AI를 쓴 경우 생성물 표시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발사업자에게 기계 판독 방식의 표시를, 이용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맡기는 내용으로 책임을 나눴다.

보호 범위를 노동과 인권, 아동·청소년까지 넓히는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 11인은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인사관리에 관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AI를 고영향 AI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AI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피해 예방·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안도 과방위에 회부됐다. 시행 초기 제도 운용에서 드러난 보완 요구가 안전관리, 산업 활용, 이용자 권리 전반의 입법 논의로 확산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