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반부패 드라이브, 당 생존 전략으로 굳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간 추진해 온 반부패 운동의 배경에는 지방 근무 시절 목격한 부패와 당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중국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사 권위자인 왕궁우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모든 당원이 부패 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시 주석의 원칙을 당을 구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개입으로 평가했다.

시 주석은 푸젠성 성장과 저장성 서기를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동안 장쩌민·후진타오 집권기의 경제 호황 이면에서 전국으로 퍼진 부패를 목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장성 당 서기 직무대행 당시에는 소련 공산당 붕괴의 원인을 우선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왕 교수는 부패와 파벌주의, 기강 부재가 소련 공산당을 약화시켰다는 인식이 시 주석의 반부패 정책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집권 14년 동안 해마다 수천 명의 당 간부가 적발돼 재판과 수감 절차를 밟았고, 인민해방군 최고위 장성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5월 국사법원 1심에서는 웨이펑허와 리상푸 전 국방부장이 뇌물 수수와 인사 비리 등의 혐의로 사형 유예 판결을 받았다. 왕 교수는 깨끗하고 규율이 선 당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중국을 강하게 만들어 국제적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시 주석에게 있다고 봤다.

반부패 운동의 장기화는 관료들이 새로운 사업보다 안전한 결정에 치우치게 하는 부작용도 낳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학의 해외 출판물 통제도 일상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됐으며, 창의력을 끌어내려면 더 많은 자유와 기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국은 대외 관계에서는 안정적으로 대응하지만 심각한 실업과 대규모 대졸 구직자로 경제적 불안이 커졌고, 특히 청년층의 긴장을 당이 완화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평가됐다. 대만 문제에서는 미중 모두 전쟁의 이득이 없어 충돌을 피하겠지만, 중국은 대만이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공격 거점으로 활용되는 상황을 막으려 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