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대응론 꺼낸 국토장관, 공급 해법 논쟁 확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커진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정책 당국의 시장 인식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지연 문제를 두고 주택을 빵처럼 밤새 찍어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던 장면과 맞물리면서, 공급 부족을 지적하는 요구에 과거와 유사한 설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급 대책을 요구하는 핵심은 주택 생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지만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함께 급등하고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 집권 2년 차까지 공급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전월세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받는 세제 개편안까지 나오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경계가 커졌다.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정부 개입은 필요하지만 징벌적 과세와 가격 통제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풀기 어렵다. 독과점과 정보 불균형 같은 구조적 장애물을 줄여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주거 취약계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안전망이 함께 요구된다. 도쿄가 2000년대 도심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단축을 통해 민간 자본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가격과 임대료를 장기간 안정시킨 사례도 검토 대상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조정과 합리적인 대출 운용으로 민간 건설과 실수요자의 이동을 촉진하는 접근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