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0만 명 참여로 개헌 주도권 되찾는다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헌법 개정 논의를 국민이 직접 이끄는 ‘개헌을 위한 100만인 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서명은 개헌 찬성 인원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된 발의·논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리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과 거리, 지역·직장·학교 등에서 참여를 모으고 시민 토론을 통해 개헌 의제를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예산 편성, 정부 입법, 권력기관 인사 권한의 분산과 실효적 견제 장치 마련이 제시됐다. 지역대표형 상원을 포함한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로의 재정권·입법권 이양,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개헌안을 직접 제안하는 국민 헌법발안제 복원도 논의 대상이다.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국가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마련된 뒤 39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이 기간 대통령 두 명이 탄핵으로 파면됐고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국가 과제가 등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개헌안 발의, 국민 발안권 복원 제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민사회 내부의 개헌 시도 역시 국민적 동력을 충분히 모으지 못해 좌절을 거듭했다.

서명운동은 지역별 토론회와 공론장에서 청년·여성·노동자·농어민·장애인·소상공인 등 기존 권력구조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명이 모이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와 시민의회 구성, 쟁점과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게 된다. 추첨형 시민의회와 공론조사를 거쳐 합의된 조항부터 단계적으로 고치는 방안도 논의한다. 첫 일정은 오는 20일 온라인 좌담회이며, 국회가 제헌 80주년인 2028년을 개헌 추진 시점으로 제시한 만큼 시민 참여가 실제 개헌 절차로 이어질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