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사법부, 아사드 전 대통령에 사형 판단

시리아 법원이 11일 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궐석재판이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는 점으로, 관련 소식은 이날 오후 국제 현안으로 공개됐다.

선고가 내려진 법원의 명칭과 재판부 구성, 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재 공개된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의 구형 내용과 변호인 측 대응, 판결문에 담긴 구체적인 판단 근거도 제시되지 않아 선고 과정의 세부 경위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재판이 궐석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은 아사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다. 다만 불출석 사유와 현재 소재, 재판 절차에 참여할 법률대리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의 기소 시점과 심리 기간 역시 공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선고의 집행 가능성과 확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리아의 관련 사법 절차와 후속 결정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항소나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별도의 절차가 예정돼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향후 법원의 공식 판결 내용이 공개되면 적용 혐의와 형 선고의 근거가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