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법원, 알아사드에 반인도 범죄 사형 판결

시리아 법원이 11일(현지시간)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궐석재판의 판결이다. 법원은 그가 집권 기간 저지른 살인과 고문, 체포 행위 등을 심리한 뒤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는 아동을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과 고문, 법적 근거가 없는 체포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행위에 반인도적 범죄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장은 각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2011년 중동 지역에서 확산한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 당시 시리아에서 벌어진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했다.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살해가 이어졌고, 그는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을 주도한 독재자로 지목돼 왔다.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은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전쟁 범죄자 가운데 한 명으로 비판받은 핵심 배경이다. 이번 판결은 아동 살인과 고문, 무단 체포, 반인도적 범죄에 이르는 그의 행위에 대해 시리아 법원이 궐석 상태에서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