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 주파수 허가, 10월 무선 마이크로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르면 오는 10월 국내 첫 주파수 간이이용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첫 적용 대상은 무선 마이크가 사용하는 470~698㎒ 대역이다. 약 두 달 동안 시간당 허가제를 운영해 행정 절차와 기술적 요건을 점검하고, 한정된 전파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간이이용제도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사용 권한을 시간 단위로 내주는 방식이다. 현재는 일정 지역과 기간을 기준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이용을 허용해 무선국이 간헐적으로 가동될 때 쓰이지 않는 시간이 생긴다. 무선 마이크는 한시적 사용이 잦고 이동통신보다 민감도가 낮아 단기 허가 수요를 검증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선정됐다. 무단 사용에 따른 인접 대역의 혼신과 간섭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2024년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무선국 간이이용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시행 기반을 준비해 왔다. 해외에서는 영국이 470~790㎒ 무선 마이크와 2㎓ 무선카메라 등 8종에 시간 단위 이용을 허용하는 라이트 라이선스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대역의 공동사용을 넓혀 신규 주파수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원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내 제도 이해와 이용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신청·승인·관리 절차를 처리할 운영 시스템 개발도 조만간 시작하며, 내년에는 추가 실증이나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용 범위는 앞으로 무선 마이크 이외의 주파수 대역으로 넓히고, 관련 법령과 고시를 정비해 법적 근거도 갖출 계획이다. 인공지능과 6세대 이동통신 확산으로 특정 대역의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공동사용이 주파수 공급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