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탈리아, 이민 갈등에 상호 국경 통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자치령 세우타의 대규모 월경 사태를 계기로 상대국 여행자에 대한 입국 통제를 잇달아 시행하며 충돌하고 있다. 스페인 내무부는 8일부터 한 달 동안 이탈리아발 여행자를 대상으로 임시 국경 검문을 실시한다. 자국민을 이탈리아가 겪는 지속적인 불법 이민 압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탈리아의 선제 조치에 맞선 대응이라는 성격이 짙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세우타로 넘어온 이민자 7만2000여명이 솅겐 지역의 다른 EU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며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스페인에 국경 통제를 적용했다. 스페인은 세우타가 특별 국경 검사를 받는 지역이고 이주민 대다수도 이미 모로코로 송환됐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탈리아의 불법 월경 규모가 최근 몇 년간 스페인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도 들어 해당 조치를 부당하고 차별적이라고 규정했다.

이탈리아는 국가 안보와 국경 통제에 관한 외부의 최후통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스페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통제는 최소 15일까지, 이탈리아를 향한 안보와 테러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스페인 헌병대가 6일 공개한 보고서에는 젊은 모로코인 사이에서 15일 세우타로 다시 넘어가자는 취지의 SNS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탈리아는 이를 강경 기조의 근거로 삼았다.

EU는 양국 내무장관과 접촉하며 중재에 착수했다. 바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불법 이민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진전과 회원국 사이의 신뢰를 강조했다. 앞서 27개 회원국은 지난 4일 긴급 화상회의에서 스페인에 강한 연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대립은 다시 확산했다. 이민 억제를 앞세운 멜로니 총리와 경쟁력 유지·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노선 차이가 이동의 자유라는 EU 원칙을 시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