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프로모션 수사, 문구 결정 과정 추적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둘러싼 모욕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문구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피해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과 참고인 조사 내용을 대조해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만들어져 최종 채택된 과정과 담당 직원·임원 등 관계자들의 관여 범위를 살피고 있다. 모욕죄를 적용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표현뿐 아니라 관계자들이 그 모욕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정황과 피해 대상의 특정성이 확인돼야 한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직접적인 피해 대상 언급 없이 해당 문구만으로 특정 집단을 겨냥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혐의 인정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 18일 진행한 프로모션에서 문제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와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틀 뒤인 5월 20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두 혐의는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사실이나 허위사실, 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는지가 관건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세 혐의를 담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모욕 혐의로 다시 신청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으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참여자와 프로모션 의도를 가려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