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버러 암초 공방, 미중 책임론 충돌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중국의 조치가 해역의 불안정을 키운다는 미국의 비판에 중국 측 전문가가 미국이 필리핀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맞섰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평화발전연구소의 양샤오 연구원은 미국이 최근 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필리핀의 해상 활동과 대외 선전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원은 미국에 남중국해 관할권이 없으므로 역내 현안을 판단할 자격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 중미 관계가 긴장 완화로 향하는 상황에서 일부 미국 관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2016년 중재판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중국 당국의 기존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일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에 자연보호구역을 강행하고 필리핀 어부의 전통 어장 접근을 막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며 동맹국 필리핀과 함께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에 양 연구원은 미국이 필리핀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없으며, 공개적인 지지도 실제 효과가 제한된 수사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에서 황옌다오, 필리핀에서 바조 데 마신록으로 불리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국제 주요 항로에 놓인 분쟁 해역이다. 중국과 필리핀은 이곳을 포함한 남중국해에서 해경선 충돌과 물대포 사용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필리핀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해 맞서면서 미국의 대중 비판까지 더해진 외교적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