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해양레저, 지역 공동 규제실증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의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안을 논의했다. 두 안건은 여러 지방정부가 지역 경계를 넘어 협력하며 관련 기술과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첫 적용 사례로 추진된다.

스마트농업 특구에는 전남과 광주를 중심으로 전북·충남이 참여한다. 참여 지역들은 태양광 직류전원을 이용해 전기 농기계를 충전하는 기술과 사람의 직접 조작을 줄인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할 계획이다. 농업 현장에서 서로 연관된 에너지 공급과 농기계 운용 과제를 묶어 시험하는 방식이다.

신해양레저 특구는 경북과 부산의 협력으로 추진된다. 해수욕장과 항만 등 조건이 서로 다른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 기술을 시험하고, 해상 모니터링과 무인구조 기술도 함께 검증한다. 두 지역은 다양한 실증 공간을 연계해 해양 운항부터 관측·구조까지 이어지는 기술을 점검하게 된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두 곳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도록 마련된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된다. 이번 지정안은 8월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중기부는 제도 추진을 통해 지역 간 협력 범위를 넓히고 혁신 기업의 규제 극복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