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단 수익금 26% 남아…한 기관에 23억 누적
핵심 요약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 수익금 166억7800만원 가운데 43억4700만원이 미사용 잔액으로 남았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는 지난달 기준 약 23억2000만원이 누적됐고 정식 사용계획은 제출되지 않았다. 오세희 의원은 수익금 계획 수립과 실제 집행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으로 구축한 기업지원시설에서 166억78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했지만, 43억4700만원은 사용되지 않은 잔액으로 남아 있다. 미사용액은 전체 수익금의 26.1%다. 시설을 만든 뒤 수익금을 어떤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통합관제센터와 스마트 물류 플랫폼 등 6개 사업, 90개 세부과제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장비 활용비와 물류 보관료 등이 수익으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23억3100만원이 사용됐다. 미사용 수익금은 전체 과제 중 15개 과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금은 연구 장비의 유지·보수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플랫폼 클라우드 비용 등에 쓰인다. 미사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2021년 이후 발생한 수익금과 이자가 누적돼 지난달 기준 약 23억2000만원이 남았다. 이는 전체 미사용액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해당 기관은 장비 유지·보수와 기업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산단공에 정식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설 구축 이후 수익금이 장기간 쌓이지 않도록 사용계획 수립과 실제 집행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기관에 23억원 이상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식 계획 제출과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산단공의 관리가 적정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됐다. 오 의원은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이 시설 구축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