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상인들, 심야배송 완화 대신 상권대책 촉구

동네 슈퍼 상인들이 12일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대형마트 심야 배송 허용 방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규제 완화보다 위기에 놓인 골목상권과 중소 유통업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현행 대형마트 규제가 특정 업종에 혜택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공존 시간을 확보하고 지역 소비가 골목상권 안에서 순환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강조했다. 규제 변경 전에는 독립적인 지역상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안에는 대통령과 중소상인·자영업자 대표의 대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에 대응할 골목상권 비상 대책, 중소 유통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전용 예산을 연간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연희 연합회장은 시장 방문이나 격려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이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과 공식 정책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다른 유통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쿠팡과 대형마트 사이의 점유 경쟁보다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상인이 계속 영업할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