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요크 헝가리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안에 서명…법치 훼손 비판
핵심 요약
슈요크 터마시 헝가리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종료하는 개헌안에 서명했다. 그는 법치 훼손을 비판했지만, 의회에서 가결된 개헌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번 개헌은 머저르 총리의 오르반 전 총리 권력 기반 해체 작업의 일환이다.
슈요크 터마시 헝가리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조기 종료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18일 서명했다. 슈요크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번 개헌이 헝가리의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헌안은 머저르 페테르 총리가 이끄는 집권 티서당이 주도했으며, 지난 13일 의회에서 재적 의원 199명 중 찬성 139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개헌안은 슈요크 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하도록 규정했으며, 의원 연임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정년을 70세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르반 전 총리의 측근인 페테르 폴트 헌법재판소장도 퇴임하게 된다.
슈요크 대통령은 2024년 의회에서 선출돼 2029년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었으나, 개헌으로 임기가 단축됐다. 그는 이번 개헌이 헌정 민주주의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공직자를 해임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헌은 머저르 총리가 오르반 전 총리의 권력 기반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머저르 총리는 집권 이후 슈요크 대통령의 사퇴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헌안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