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자원화시설 해법, 시민 숙의로 찾는다

전남 순천시가 연향동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풀기 위해 시민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시설 건립 문제를 시민 숙의의 장에 올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원순환 정책 대안을 마련해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는 시민 821명이 참여해 지난달 21일 제출한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관련 정책토론 청구’를 최근 심의해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 토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는 시설 후보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배경으로 추진된다. 순천시는 2030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장 기능을 갖춘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당초 월등면 송치재가 입지 1순위로 정해졌으나 계획이 무산됐고, 이후 연향동 일대가 새 입지로 선정되면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졌다.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시설 입지와 자원순환 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정책 토론에서 다루게 된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숙의한 결과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민 청구 수용으로 공공 자원화시설 문제는 행정 주도의 입지 선정 단계를 넘어 공식적인 시민 논의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