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자원화시설 해법, 시민 숙의로 찾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둘러싼 쟁점을 시민 공론화 절차에 부치기로 했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시민주권위원회를 열어 7월 21일 접수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정책토론 청구안을 심의하고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본격적인 절차는 사전 준비를 마친 뒤 오는 9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주권위원회의 의결과 관련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토대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진위원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들로 꾸려 공론화 전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책토론 개최를 비롯해 시민참여단 구성, 토론 결과 정리, 최종 권고안 작성 등 공론화 과정 전반을 맡는다.

이번 공론화는 시설 입지가 선정된 이후에도 이어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차세대 자원순환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공론화 결정에 반영했다. 정책토론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사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작된다.

공론화 결과와 추진위원회가 작성할 권고안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과 관련한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시민참여단과 정책토론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논의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운영될 공론화 절차와 최종 권고안의 내용이 후속 정책의 핵심 자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