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재정난에 흔들린 부천 시립요양시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이 수탁기관의 재정 악화로 식자재와 의료용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납품업체가 선결제 없이는 식자재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텔레비전 수리 지연과 의료폐기물 적치·부패, 핸드타월 부족 문제도 드러났다. 부천시가 긴급 지원에 나서면서 식자재 공급은 일단 이어졌다.

병원에서는 의료용품 교체 주기를 늘리거나 필요한 물품을 다른 병실에서 빌리는 일이 발생했고, 간호사가 개인 비용으로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같은 건물의 요양원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인상액 소급분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 두 시설의 퇴직연금 적립금 미납액은 5억9824만원, 4대 보험료와 공과금 미납액은 4억988만원, 거래처 대금 미납액은 1억1066만원이다.

대성재단은 2025년 1월 두 시설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지난 6월 재정난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6월30일부터 절차가 시작됐다. 부천시는 재단이 두 시설에서 약 6억원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달 1일 새 수탁기관과 계약했지만, 대성재단은 회생절차 중 이뤄진 해지 통보가 법률상 효력이 없고 기존 계약도 유효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다툼이 남아 있다.

재정 위기는 시 예산 없이 시설 운영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수익 창출형 민간위탁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두 시설은 2024년 다른 재단이 운영할 때 8억1690만원, 대성재단이 맡은 2025년에는 2억3412만원의 순손실을 냈다. 노동계는 직영 전환이나 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윤단비 부천시의원은 병원과 요양원을 분리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천시는 운영 방식은 유지하되 새 수탁기관에 우선 예산을 지원하고, 경영 정상화 이후 이를 돌려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