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호황과 민생 사이 끊어진 연결고리

한국 경제의 수출과 기업이익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성과가 환율 안정과 가계 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약하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계속 만들고, 수출기업도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국내로 보내지 않거나 원화로 바꾸지 않은 채 외화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기록적인 무역흑자에도 원화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무는 배경이다.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와 수출대금 환전 지연은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국내 요인으로 꼽힌다. 한미 무역협정에 따른 대미 투자로 연간 최대 200억 달러가 추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환율 부담을 키운다.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 납품단가와 임금, 자영업자 매출, 청년 일자리로 확산되는 경로 역시 약해져 거시경제지표와 생활 현장의 체감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은 같은 기업 내부에서도 호황의 결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노사는 총파업 직전에 합의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맡는 DS부문에는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비반도체 중심의 DX부문에는 추가 성과급 없이 약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가 지급됐다. 보상 격차가 100배 수준으로 벌어지자 동행노조 조합원들은 7월 16일 수원사업장 앞에서 반발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반도체와 첨단 인공지능 산업에 재정·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됐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는 평가전담반과 패스트트랙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신속히 진행됐다. 이 성장정책이 장기간 지지를 얻으려면 성과가 임금과 고용, 지역경제와 세수,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국민의 실제 생활에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