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 개선에 3% 성장 가시권…산업·자산 혁신 착수
핵심 요약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투자 개선으로 5년 만의 3%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주력 산업의 AI 전환과 로봇 육성, 취약계층·청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약 1400조원 규모 국가자산은 운용·가치 창출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경제가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조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소비와 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6월 경상수지 흑자는 497억3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500억달러 수준에 도달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 함께 운영하면서 매달 경제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혁신 산업을 키우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별 고도화 대책은 순차적으로 발표·실행하며,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모든 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할 기반도 조성한다.
부문별 격차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도 추진된다.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을 위한 정부안은 조만간 발표한다. 청년 정책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사회진입 단계별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다. 청년 일자리 회복을 위해 구직·채용·입직·성장 전 단계의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실제 일자리와 연결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약 1400조원 규모로 늘어난 국가자산은 소유·보존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관리 방향을 바꾼다. 부동산뿐 아니라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의 특성에 맞춘 규율체계를 만들고, 국가자산 통합 활용을 담당하는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자산 데이터를 연결하는 가칭 ‘K-Asset Cloud’도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올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 정보를 우선 연계한다. 정부는 중동전쟁 대응 상황도 점검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