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1구역 이주 10월로 연기…6000억원 조달 차질

공공재개발 사업인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의 주민 이주가 당초 예고된 8월 20일에서 올해 4분기인 10월로 약 두 달 늦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필요한 이주비 약 6000억원 가운데 1500억원가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일정 변경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민간 정비사업에 이어 공공 시행 사업도 대출 제약으로 핵심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주비 조달액은 현재 필요한 규모의 75%인 약 4500억원에 그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이후 은행들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 자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부족분을 채우지 못했다. 일정에 맞춰 새 거처를 구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협의한 임대 가구의 혼선도 커졌다. 이주명령 전에 집을 옮길 경우 주거이전비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세입자 문의도 LH에 이어지고 있다.

수진1구역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963 일대에 지하 7층~지상 15층, 60개 동을 건설하는 3조원대 사업이다. 아파트 4844가구와 오피스텔 216실을 합쳐 모두 5060가구가 들어선다. LH가 시행자로 참여한 재개발 구역 가운데 처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성남의 또 다른 LH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3754가구 규모 신흥1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관리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의 참여로 사업 기간을 줄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선도 사업지인 수진1구역이 이주 단계에서 금융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됐다. 공급 확대 정책과 대출 총량관리 사이의 충돌이 공공 주도 정비사업 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우선 4500억원을 집행할 방안을 요청했으며, 제안서를 낸 은행 2곳에 더해 추가 금융기관의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재공고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