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와 3년 넘게 유착한 교도관 중형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7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챙긴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 정모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7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2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 내역에는 60만원 상당의 신발과 8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가 포함됐다. 그 대가로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 양말 등을 구치소에 몰래 들여보냈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도 넘겼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1년 5월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A씨가 정씨 담당 수용동에 배치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접견 변호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말하면 변호사가 이를 A씨의 친구에게 알렸고, 친구는 정씨의 집 앞에서 물품을 건넸다. 정씨는 교정공무원의 출입 보안 검색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물품을 반입한 뒤 야간 순찰 중 독거실의 A씨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높은 청렴성과 준법의식을 지켜야 할 교정공무원인데도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범행으로 교정 직무와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봤다. 뇌물을 건넨 A씨에게는 징역 2년,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