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접수 장애 책임 공방…재단 이사장 의혹도 국감 쟁점

지난달 11일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대교협의 인정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대교협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하면서 시스템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따졌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의혹, 교육부의 해임 추진도 주요 공방 대상이었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장애가 예견 가능했다는 지적에 동의했고, 사고 전날에도 같은 원인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민간 대행업체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대교협은 업체에 원인 분석 결과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 회장은 대교협에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전화와 이메일로 결과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체계를 두고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 공공 접수 체계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대교협은 공공기관 직접 운영, 공공 소유·민간 운영, 민간 운영 유지와 공공 감독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박 이사장 의혹과 관련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고 감사 대응 과정에서 2차 가해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의혹을 인지한 즉시 두 사람을 5층과 12층으로 분리했다고 반박했으며, 감사 대응 문건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에 없던 울릉도·독도 답사에 약 2778만원, 수요포럼에 약 1238만원 등 총 4016만원이 목적 외 집행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이사장 측은 같은 항목 안에서 예산 전용이 가능하고 포럼도 사업계획에 포함됐다고 맞섰다.

해임 추진 배경을 놓고도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박 이사장의 ‘환단고기’ 관련 문답 뒤 교육부가 직무정지와 해임을 추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이사장은 대통령실 개입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교육부 김영진 학교정책관은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8월 25일 복귀했고, 교육부는 즉시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