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접수 장애 사전 징후 인정…추가 접수자 결과로 구제 검토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사태라고 인정했다. 추가 접수한 수험생의 최종 합격 결과와 분포를 확인한 뒤, 탈락한 차점자 등에 대한 후속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규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에도 시스템 문제가 있었다며 돌발 상황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 회장은 이에 동의했고, 원서접수 대행사가 장애 가능성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추가 조치로 당락이 바뀐 차점자의 법적 구제나 보상 가능성을 묻자, 이 회장은 최종 합격자 명단이 나오면 추가 접수자의 합격 분포를 살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시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오류로 일부 수험생은 원서 제출이나 결제를 마치지 못했다. 대교협은 오후 6시였던 접수 마감을 오후 7시로 늦췄지만, 연장 안내를 확인하지 못한 수험생 등이 생겨 혼란이 이어졌고 이후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한 추가 구제 조치가 진행됐다. 국감에서는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대교협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2013년 대교협을 운영 주체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의 구축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중단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교육부와 대행사 간 협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가처분 인용의 핵심이었는데도 대교협이 본안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의 이익이 160억원에 달했지만 시스템 개선 투자는 게을리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별도 쟁점으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직무정지·해임 추진에 청와대 비서실이 개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입 의혹을 부인했으며, 세 역사·학술기관의 통폐합 논의에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리는 운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