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지휘 책임 인정…임성근 항소심 징역 3년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고 채수근 상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군인들과 특검팀이 제기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실종자를 찾던 중 발생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등을 통해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는 판단에 따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은 위험한 수색 여건에서도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작전 수행을 강조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가슴장화와 관련한 임 전 사단장의 언급이 장병들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는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도 부대원 안전의 최종 책임자가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은 채 성과를 위한 수색 지시를 반복하고 생명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