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 앞둔 2차 특검, 40명 안팎 기소 추진
핵심 요약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40명 안팎을 기소하기 위한 대상자 선별에 들어갔다. 국정원 비상계엄 관여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들이 우선 검토된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 인력 모집과 함께 주요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소환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적용해 남은 2주 동안 40명 안팎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혐의로 입건된 11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들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특검팀은 재판 단계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 특별수사관 모집에도 착수했다. 개정 종합특검법에 따라 10명 이내의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선발자는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로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5년 이상 일한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으나 출석 여부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 이어 이른바 안가 회동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시작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은 10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일교 수사 무마와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해 소환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 질의서 수령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조사도 거부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에서는 감사원 간부 손모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조사하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3일 감사원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은 휴대전화 반출 후 10일을 넘긴 디지털 포렌식이 영장 조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의자와 변호인 사정으로 일정이 미뤄진 만큼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변호인 없이 선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 공방으로 지난 6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원 전 장관의 2차 조사는 오후에야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