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불안 점검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11일 주요 현안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고 범죄 피해 대응과 수사 체계를 점검했다. 경찰의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구제, 진상 규명, 범인 체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고독사 대응 시스템을 활용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노노 간병·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전환하는 계획도 구체화됐다.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까지 마치고, 먼저 확보되는 탄약고 부지부터 산업단지로 활용한다. 이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점검 회의에서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20일부터는 돌봄 공백 때 1주나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시행된다.

사법·안전 분야에서는 제도 정비와 수사가 이어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진행하는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는 죄질이 무거우면 최대 징역 5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범죄의 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수호신 TF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를 뺀 전국 62개 지점의 평균기온은 29.1도로 집계돼 2018년과 함께 1973년 이후 가장 뜨거운 8월 상순을 기록했다. 한편 콜롬비아 서부에서는 10일 규모 7.4 지진이 발생해 최소 132명이 숨지고 570명이 다쳤다. 진앙은 보고타 서쪽 약 400㎞의 인구 약 4천800명 산간 지역으로, 주변에는 배나 비행기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2027학년도 수능 원서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평일에 접수하며, 마감 뒤 추가 접수와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