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앞두고 피해자 지원 연속성 과제로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지원을 잇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달라지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반복해서 찾아다니지 않게 하고, 사건 처리 단계마다 필요한 보호와 법률 지원을 이어가는 체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7일 열린 형사정책 관련 학술행사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예상되는 사건 이송과 보완수사 요구로 전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의 피로와 부담을 줄이려면 피해 회복 의사가 있는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거나 실체 규명이 필요한 사건은 조정보다 수사 단계에서 진상을 밝히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가 심각한 사건에서는 재판 전 증거보전 절차를 보다 이른 시점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를 첫 공판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진행해 피해 진술이 훼손되거나 반복되는 상황을 줄이자는 취지다. 검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 등 관계 주체가 협력해 필요한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됐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조기 법률자문 도입과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초기 상담을 강화하면 중복 진술과 기관 이동에 따른 부담을 덜고 신속한 사건 처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특정 범죄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 역시 향후 제도 설계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