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속 약자 대상 범죄 대응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했으며, 지난해 피해 신고는 전년보다 23% 급증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범죄 특성상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짚었다.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지난 5월 범정부합동대응단 출범과 위장 수사 제도 확대 이후 검거자가 크게 늘어난 성과가 확인됐다. 다만 단속과 수사 성과에도 사건 발생 자체는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관계기관에는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피해자 우선 원칙을 적용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관계 부처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누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작은 허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조만간 공개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라는 주문이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