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법안 놓고 위헌 공방 격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와 법무부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 권한에 속한다며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고,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이 과거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이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직후 개정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제도 변경의 부작용으로 피해가 커지거나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검찰 또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와 함께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국민과 역사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이날 X에 피해자 편에 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전날에는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히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에 강한 반감을 담은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