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형소법에 거부권·헌법소원 공방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일축하며 후속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취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이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장 혼선을 줄일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 정비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뒤 개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그 부작용으로 피해가 악화하거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검찰 또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앞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국민과 역사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이날 X에 이 대통령이 피해자 편에 서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전날에는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에 강한 항의성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