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재편 앞두고 경찰 책임·징계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 뒤 경찰에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짚으며 자체 개혁을 주문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의 최종 종결권을 갖게 된 만큼,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 의식과 윤리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오랜 변호사 활동에서 검찰뿐 아니라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느꼈다고 밝혔다. 잘못된 수사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가 뒤바뀌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수감되는 사례를 거론했다. 수사 비위가 발생해도 정직이나 감봉에 그치는 징계 관행을 비판하며, 사안에 따라 해임·파면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를 둘러싼 논쟁에는 어느 한쪽을 절대적인 해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 권력기관의 권한이 경찰에서 군, 다시 검찰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독재와 편파 수사, 이른바 먼지떨이식 수사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검찰 권한을 조정한 뒤 다시 경찰에 힘이 쏠리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경찰을 향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권력기관과 시민들이 경찰의 잘못을 더 면밀히 살피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는 높아진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토대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라고 당부했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책을 마련해 채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