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경찰 집중에 이재명 대통령 “국민 우려 해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역량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권한까지 갖게 된 만큼 충분한 수사 능력을 갖췄는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정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뿐 아니라 보완 수사 권한도 폐지해 수사 권한을 경찰에만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검찰이 수사 권한을 남용하고 일부 주요 정치 사건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취지와 별개로, 경찰이 수사를 독점할 경우 전반적인 수사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불거졌다. 특히 보완 수사까지 경찰이 전담하게 된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기존의 보완 수사 권한을 남긴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권한을 없애면서 국민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기관에는 개정된 수사 체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역량과 신뢰를 둘러싼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과제가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