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만 가구 공급, 공공택지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이번 주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세 번째 주택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준공업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활용,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급 확대, 국유지 개발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당일 부동산·주식시장 회의를 7시간 30분 동안 진행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 공급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면 이미 토지를 확보했거나 확보 가능한 공공주택지구,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도 도심복합개발,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공공재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새 택지 개발은 공급까지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계획과 일정을 구체화하는 일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공공주택 부문에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공공분양과 3기 신도시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다. 아직 민간에 분양하지 않은 택지를 공영개발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품질과 가격을 함께 관리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LH 등 공공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야 하며, 2020년 이후 매년 2조~4조원 수준인 일반회계의 주택도시기금 전입금보다 큰 재정 지원과 주택 유형별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민간 공급은 높은 토지가와 건축비, 금리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상태다. 공급 목표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만으로는 실질적인 물량 확대가 어렵고,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의무 비율 완화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제기된다. 노후 주거지는 전면 철거보다 공공시설 확충, 그린리모델링 금융·예산 지원, 임차인 임대료 한시 동결을 중심으로 개선하되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기능을 잃은 일부 지역은 공공 주도의 재개발과 도심복합사업을 적용하는 구분된 접근이 요구된다.